12.3 계엄 내란우두머리 재판 법정증언 한 특전사령관

尹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재판 출석... 곽종근 前사령관 증인신문 계속

이민준 기자

입력 2025.11.03. 10:16업데이트 2025.1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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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30일 4개월 만에 이 재판에 나온 뒤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과 같이 검은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왼손에 서류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 측이 제출하는 재판 관련 서류를 자신이 아닌 변호인들에게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이 서류를 자신이 직접 받아보고, 변호인과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변호인에게도 의견서 등 서류는 당연히 송달이 되고 있다”며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헌법재판소 제공

이날 법정엔 지난 재판에 이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곽 전 사령관 신문에 나섰고, 설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707특수임무단 등 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들의 국회 진입 상황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장병들에게 실탄을 휴대하지 말고, 민간인과 가급적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국회 현장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비롯해 15~16명 요원이 다 도망 다니는 것을 (영상으로) 보지 않았나”라고 했다. 무력을 사용해 국회를 점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는 얘기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장관에게 실무장 금지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저 스스로 무장을 안 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회 확보 작전의 목적이) 질서 유지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답변 도중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솔직히 제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