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문제 없다: 는 정치인 기억해 두자.

사설] "보완 수사권 폐지해도 문제 없다"는 정치인 기억해 두자

조선일보

입력 2026.07.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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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피해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11명이 14일 특정 범죄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기원(대표 발의),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가나다순) 의원 등이다.

성폭력, 아동 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범죄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기자는 것이다. 친명계와 원내지도부 의원까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들이 보기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당론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다.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입장을 밝힐 경우 자칫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실제 강성 지지층에선 이 의원들에게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쓴 이들의 용기를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반면 강경파들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도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검찰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과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던 검사에게 “그렇게 걱정되면 중수청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했다.

이른바 ‘검찰 개혁론자’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방안들은 실소와 공분을 일으켰다. 김용민 의원은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절차에 관여할 권한을 주자”고 했다. 필요하면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다. 생업에 바쁜 피해자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 은폐 시도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질문에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라고 했는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쪽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다른 한쪽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문제라고 한다.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하나.

진실의 순간은 오기 마련이다. 그때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이들의 장담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 대가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면 이들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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