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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만물상) 親與 法曹人이 누리는 :특검 생태계:

한문역사 2026. 7. 17. 18:03

만물상] 親與 법조인이 누리는 '특검 생태계'

입력 2026.07.16. 20:30

대형 사건이 터지면 가장 반색하는 곳은 변호사 업계다.
속된 말로 “장이 섰다”고들 한다. 변호사들이 구속과 실형 위기에 몰린
사람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얘기다.
대기업 총수가 피의자가 되면 수백억 원대 수임료가 지급되기도 한다.
최종심까지 길게는 4~5년 로펌이 붙기 때문이다.
모든 대기업이 수사 대상이었던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때 떠들썩했던
서초동이 기억난다. 일반 피의자들도 많게는 수억 원의 변호사비를 대느라
등골이 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작년 6월부터 서초동에 ‘특검 특수(特需)’가 시작됐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끝나고 올 2월부터 2차 종합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미 두 번을 연장했는데

특검법을 고쳐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은 27명, 김건희 특검은 67명, 해병 특검은 33명을 기소했다.

2차 종합 특검도 쥐어짜듯 8명을 기소했는데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피의자들은 본능적으로 전관(前官) 변호사를 찾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낙마한 직후의 오광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논란이 되면서 사임했지만 ‘최고의 전관’을 찾긴 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

“변호사를 잘 썼다”는 말이 나왔다. 그가 선임한 장순욱 변호사가

김정민·권영빈 특검보와 함께 ‘윤석열 탄핵 소추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

▶여권과 가깝다고 알려진 로펌의 주가도 올라갔다.

LKB와 평산이 합병한 ‘LKB평산’이 대표적이다.

이광범 대표 변호사가 이끌었던 LKB는 오래전부터 현 여권 사건을 많이 맡았던 곳이다.

평산 출신 강찬우 대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로 친분이 오래됐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건,

통일교 사건이 이 로펌으로 갔다.

▶보수 성향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기는 이들도 있는데 성적이 신통치 않다고 한다.

이쪽 변호인들은 2차 종합특검 수사에 대해 “특검 수사가 너무 허술한데도

법원이 영장을 막 내준다”고 불만이다. 20일 처리한다는 특검법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미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수사 중이다.

이런 식의 사후 보완은 처음 본다.

이런 무리수에 친여 변호사만 힘쓰는 생태계는 더 힘을 받는다.

일러스트=이철원